반응형 생계급여확대1 '향후 3년 동안 추진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이란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00년 10월부터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통합형이던 기존의 제도가 맞춤형으로 변경되어 통합 급여 방식인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7개 급여 항목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7가지 모두를 받을 수 없어 삼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맞춤형 급여의 도입으로 각 급여별로 선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보장이 보완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조건보다 조금 많아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2023.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