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올 8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주진 방향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새해를 앞두고 달라진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고 그 외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11월 시행)
자녀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세대원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했습니다.
무주택 구성원은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받기가 가능토록 조정했습니다.
2.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조정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14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이 면제됩니다.
3.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할인 혜택을 적용합니다.
영유아 동반자는 우선 입장이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초등돌봄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초등돌봄교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는 본인부담금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다자녀 지원 혜택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KTX.SRT 철도 운임을 약 30% 할인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일정 한도 내 지원합니다.
2.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적용 가능)
3. 출산 축하금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을 증가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hildcare.go.kr/?menuno=279)
4. 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은 30% 싸게 이용 가능
5.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졸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 할인 및 요금 가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정부 24에서 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첫 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은 개별 신청)
7. 다자녀 공무원 채용 승진 우대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다자녀 양육자는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고 있다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직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공무원 임용 규칙에서 승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6+6 육아 휴직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에 대한 각종 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혜택을 체크하시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조:정책브리핑/민원24/아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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