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겨울철 복지 지원 정책 -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정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39종이었던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하여 총 44종으로 확대해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점검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하여 복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하여 따뜻한 겨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정보를 분석하여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점검할 것입니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란 무엇인가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는 취약계층 중에서 겨울철에 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주거조건, 생활요금 체납,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해당 가구들이 겨울철에 복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가구들을 발굴하여 적절한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상황을 개선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점검

이번 대책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을 포함한 44종의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늘렸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생활요금 체납 가구,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약 8만 명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중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 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을 통해 찾아내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인 '복지로'와 복지서비스 안내 시스템인 '복지멤버십'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하고 선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 기술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기존에 사용되던 위기정보에 추가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포함한 44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안내하여 점검 및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 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을 통해 찾아내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지원 정책 수립과 적절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겨울철에는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3.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와 경로당 난방비도 확대하여 지원하며, 어린이집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되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13.16% 인상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해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4. 겨울철 함께하는 동행문화 조성

이번 대책과 함께 민간영역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연말과 연시에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설 연휴 기간에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등 함께하는 동행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개인으로서도 복지사각지대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봉사활동 참여: 지역 사회나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과의 교류나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인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부: 복지사각지대 가구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식품, 옷, 생필품 등의 물품을 기부하여 필요한 가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나 관련된 복지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 참여 및 지원: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단체나 시민단체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 서명운동,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과 참여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를 분석하여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정부의 노력으로써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으로서도 봉사활동, 기부, 정보 공유, 정책 참여 및 지원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