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 예산안 122조 50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큰 폭… 정부 총지출 중 복지 18.6% 차지
앞으로 한국은 약자복지 사회를 추진하고자 한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에 대한 소득 지원, 일자리 제공, 돌봄 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수당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밀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자보호와 국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약자복지 강화*
1. 기초생활 수급자와 노인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000원 인상하며 낮은 소득층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000개 늘려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만~4만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2. 장애인/청년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1:1 전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자기 돌봄비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넓힌다.
*저출산 극복*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줍니다.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 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며 특히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에서 2315개로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인데요.
이에 내년부터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하고 아울러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협력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약자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 없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지역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고통이 전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약자 보호와 국민 복지를 위한 정책에 참여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