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응시 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355,665명이 응시하여 무려 320,30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올해는 응시자 수나 자격증 취득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쉽게 취득 가능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국비지원이 가능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교육기관도 많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 후 자격증 취득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이 아직까지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적인 최저 시급으로 계산되고 업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풀타임이 어려워 월급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노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수급이 매년 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후에는 나이나 경력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많이 개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개선되고 새로 지원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2024년 노인 인구 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안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양한 정책 내용 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나 지원이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1. 요양보호사 일 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가 줄어듭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일 인이 돌보는 수급자는 평균 2.3명인데요. 앞으로 2.1명으로 축소됩니다.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이 5대 1에서 꾸준히 줄여오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더욱 확충하여 이 비율을 줄일 예정입니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요양보호사가 조금 더 효과적인 돌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요양보호사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는 업무 강도와 급여의 불균형이 아주 큰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중증 수급자 방문 요양 시 업무 강도 대비 처우가 너무나 열악했는데요. 앞으로 중증 수급자 방문 요양 시 인센티브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일 인당 3000원 정도로 책정된 인센티브가 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3. 요양보호사 승급제도가 실시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도는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요양보호사로 승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장기요양시설을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보호사는 기존 돌봄 서비스 제공 외에 실습생 교육 및 지도 1차 고충 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요. 현재는 15만 원 가량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당은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요양보호사 교육체계가 개편됩니다.
내년 1월부터 양성교육 시간이 현행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나고 2년마다 8시간에 해당하는 보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치매 30시간, 이론 46시간, 실기 34시간으로 교육 내용이 강화됩니다.
또 발표된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2027년까지 중증수급자에 월 188만 원 가량이었던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인 245 5만 원가량으로 높아집니다. 통합 제가 기간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 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 가족 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 수급자로 넓힙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목소리를 전부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관심과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고와 역량을 적절하게 보상하고, 교육체계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